[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각종 기업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 규제혁신 통한 투자 활성화…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목표

윤석열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규제혁신과 과감한 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부품 기업 등의 업종 전환을 촉진한다. 인공지능(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 등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고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강화를 통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을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물론 중소기업형 중견기업은 지원, 대기업형 중견기업은 육성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반도체 초강대국' 이룩…'유턴기업' 세제 지원 확대

윤 당선인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함께 R&D·시설 투자 세제 확대, 전력·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로 지정해 확대하고 석·박사급 반도체산업계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력을 10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도 추진된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유턴 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려 세금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종함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과 여성 창업을 지원한다. 해운·조선산업의 성장을 통한 신해양각국 재도약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전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