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尹 측 "청와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검증은 검찰에서"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1:07

"청와대, 인사 검증 별도로 안 할 것"
"민생 정책 조율 및 기획에 집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이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인사 검증 부실 우려와 관련해 검증을 검찰 등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오전 8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까지 사정해 신상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지향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인사) 검증 기관이 없고 FBI 등 산하 권력 기관에서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5대 사정기관에서 세평 취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

▲간명하다.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 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 민정수석실은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에 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권침해로 번지기도 했다. 불필요한 사정을 대통령 실이 한다는 건 윤 당선인 사전엔 없다. 미국만 하더라도 검증 기관이 없다.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수행한다. 우리 대통령 실에는 추천기능만 보유하고 검증대상자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필요한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다.

-법무부 행안부 등 인사 검증시 정치인 입장 고려하지 않겠다 했는데 어떤 입장인건지.

▲저희 인사원칙은 인수위위원과 국무위원 모두 동일하다. 도덕성 기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과를 내고 국민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인사원칙을 고수하되 직종이나 별도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가림막 설치 안한다.

-김태호 인수위원은 MB 시절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 임용한 이유는 뭔가.

▲과거 청와대에 있었던 일이 어떤건지 확인해보겠다.

-인수위가 문 정부 측에 당선인 취임 때까지 공기업 인사 동결 요청했나.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저희가 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인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희망한다.

-청와대 TF 예정인데, 확인 가능한가.

▲청와대 개혁 특위 업무는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보도에 대해선 아마 저는 임명과 관련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별히 직책을 갖지 않겠다고 말씀한 걸로 안다. 지방이나 지자체 산하 공무원은 파견이 이뤄지고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소속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다. 늘 인수위는 그럴 것이다.

-새정부 인사 기준, 도덕성 기준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일 것인가.

▲인수위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인수위에 인수위 검증과 관련해 시간상 정부 데이터가 전적으로 정부 이양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어떤 항목으로 구체적 검증은 밝힐 수 없다. 세부 검증항목 말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