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새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에서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새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화 경제부 기자

앞서 대선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대통령과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열정을 갖고 정열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전제 하에 올 한해 연금 개혁은 분명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짙다.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골든타임이 지난 지 오래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제라도 논의가 되는 건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번 해는 국민연금이 소극적 행보에서 벗어나 수술대에 오를 절호의 기회인 건 틀림없다.

그러나 연금 개혁까지는 암초가 많다. 복지 전문가들은 현 세대의 지갑을 추가로 여는 '더 내고 덜 받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국민적 저항을 넘어설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무엇보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도 당면 과제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해묵은 형평성 문제까지 걸려 있어 첩첩산중이 따로 없다. 일각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탓이다.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로 정부 재정 지원 효율화를 꾀한다는 복안이 깔렸다.

작금의 현실에서 호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국민의 불신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치논리에 휘둘린 논란과 기득권 저항을 각오해야 하는 사안이라 선뜻 국민연금 개혁 카드를 빼들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연금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나오는 속담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정도다.

의견은 다소 갈리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50년대 들어 연금재정이 고갈되고 그 짐은 고스란히 후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문제인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만큼은 연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연금 개혁은 출산율 급감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다. 정부나 정치권으로서도 뾰족한 묘수를 찾아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러나 당장 힘들고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식의 헛된 공론에서 탈피해 이제라도 실제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