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윤석열 당선]부동산정책 이끌 인물, 공약설계한 국토부출신 김경환·정창수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8:0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을 열 윤석열 시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인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및 정책을 맡았던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꼽히고 있다.

또 정창수 전 국토부1차관도 주택정책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심교언교수와 김현아 전 의원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2배 넘게 뛰어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좌절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하는 것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역할로 지적된다. 또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현명한 해결도 요구되고 있다.

10일 정·관계,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부문 수장으로는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도 후보군으로 분석 되고 있으며 김현아 전 의원, 심교언 건국대교수 등도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반을 닦을 인사로 꼽힌다.

김경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을 맡은 바 있어 행정 경험이 있으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파악력도 높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사로 꼽힌다.

정창수 전 차관도 같은 주택정책 '사령관'인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투신한 상태다. 김현아 전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정치 입문 이후에도 국민의 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 있다. 이밖에 심교언 교수도 실물 부동산 전문가로 시장과 업계에 알려진 부동산 '빠꼼이'로 불린다.

◆ '주거사다리' 입안자 김경환 전 차관, 스승 서승환 뒤 잇나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경환 전 차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으로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는 그의 스승으로 불리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근혜 선대위에서 부동산 공약을 총괄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서승환 전 장관이 박 캠프 시절 행복주택을 입안했다면 김경환 교수는 윤 캠프에서 원가주택과 역세권주택 등을 도입했다. 기존 공공자가주택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반면 세금을 비롯해 유주택자로서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원가주택은 공공자가주택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있어 보다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주택을 소득계층과 수요에 따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차관시절 국토부가 내걸었던 '주거사다리'의 입안자가 바로 김 교수다. 계층별 시기별 주택공급은 윤 캠프의 부동산 공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철학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반시장적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3법이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김경환 전 차관의 국토-도시-주택 정책 부문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선임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난의 행군'을 보내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힘을 보탠 적이 없다는 것은 다소 약점으로 취급된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본인의 정치적 의지도 크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약점은 '폴리페서'(정치성향을 띠는 교수)가 아닌 순수 행정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진단도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한 관계자는 "김 교수는 정치적 야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스승 서승환 전 장관과 많이 닮았다"며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김 교수가 부동산 정책의 수장을 맡는 것은 정권 기간 동안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출신 정창수도 거론...전문가 심교언-김현아 인수위서 활약할 것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도 유력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중 하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건설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1957년생으로 김경환 교수와 동년배다. 정 전차관은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대부분 주택도시정책 담당으로 일했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주택·도시 정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 전차관은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가장 유력한 국토부 장관감으로 불리고 있다.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정종환 전 장관이 철도정책 전문가로 일한 후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과 함께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정 전차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국토부 장관 기용도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

다만 정 전차관은 오는 6월 열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어 초기 기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에선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이 선거에 보다 힘을 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내 전문가 출신으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김현아 전의원이 있다. 심 교수는 윤석열 캠프에서 건설부동산 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김 전의원은 건설기술인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우선 김현아 전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시절부터 젊은 부동산 전문가로 업계에 이름을 떨쳤던 바 있다. 이후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해 정치가로 변모했다. 정치가로 직업을 바꾼 이후에도 김 전의원은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애초 비례대표 의원에 공천된 것 자체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힘을 입었던만큼 정치가 변신 이후에도 그의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태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 전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 물망엔 오르진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활용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 정부의 차기 부동산 정책의 기반을 닦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교언 교수 역시 오랜 기간 학자로서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쌓은 경험이 부각되고 있다. 그 역시 인수위에서 문 정부 기간 쌓인 이른바 '부동산 적폐' 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공약은 김경환 교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었으며 임기내 자가 및 임대 주택공급 확대와 반시장적 정책의 재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수행할 총책임자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