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D-3] 李, 부동산 표심잡기…"잘못 반성한 사람이 미래 바꿔"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4:48

'마지막 주말' 서울 집중유세
"재건축규제완화·취득세감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막바지 서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완화를 재차 약속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인정한다"며 사과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실용통합정부 운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실제 사용하는 주택은 필수재인만큼 금융 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해서 집 살 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세금도 확 줄여서 부담없게 하고, 특히 1가구 1주택의 희망을 만들어주겠다"며 "거래제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청년처럼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선 담보대출을 90%까지 허용하고,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니 미래소득까지 DSR(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을 인정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며 "용산 공원에 10만가구 정도 지을 것인데 청년용으로 작게, 많이 지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주요도시들은 외국인들과 법인이 집을 살 때 시장과 군수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투기가) 1/3으로 줄었다. 전국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를 막도록 택지거래허가제도 확실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이렇게 어렵나.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못하냐고 하지 않나"라며 "무한으로 풀어줄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층수와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장 비리 등이 생기지 않게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또 지난 'LH사태'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면 되겠냐"며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때 다주택자는 임명,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주식 모두 백지신탁해서 투기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공공산하기관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입법 의지도 재차 강조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정부는 연습할 필요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172석 민주당이 힘있지 않나. 민주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 더 나은 삶, 나라의 더 나은 미래, 희망있는 사회,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