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주말' 서울 집중유세
"재건축규제완화·취득세감경"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선 본투표를 사흘 앞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막바지 서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완화를 재차 약속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인정한다"며 사과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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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재명의 실용통합정부 운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 금융,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실제 사용하는 주택은 필수재인만큼 금융 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해서 집 살 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세금도 확 줄여서 부담없게 하고, 특히 1가구 1주택의 희망을 만들어주겠다"며 "거래제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청년처럼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선 담보대출을 90%까지 허용하고,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니 미래소득까지 DSR(총부채금원리금상환비율)을 인정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며 "용산 공원에 10만가구 정도 지을 것인데 청년용으로 작게, 많이 지을 것이다.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시절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주요도시들은 외국인들과 법인이 집을 살 때 시장과 군수 허가를 받으라고 허가제를 만들었더니 (투기가) 1/3으로 줄었다. 전국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를 막도록 택지거래허가제도 확실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이렇게 어렵나. 깨끗하고 넓은 집에 살고 싶은데 왜 못하냐고 하지 않나"라며 "무한으로 풀어줄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는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층수와 용적률, 안전진단을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가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장 비리 등이 생기지 않게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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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6 photo@newspim.com |
이 후보는 또 지난 'LH사태'를 언급하며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면 되겠냐"며 "고위공직자로 승진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때 다주택자는 임명,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주식 모두 백지신탁해서 투기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모든 공직자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직자, 공공산하기관은 확실하게 부동산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입법 의지도 재차 강조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금 입법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끌 실용통합정부는 연습할 필요없이 바로 투입되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172석 민주당이 힘있지 않나. 민주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 더 나은 삶, 나라의 더 나은 미래, 희망있는 사회,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