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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 이재명·윤석열 진검승부 속 막판 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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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 속 尹 우위였지만 막판 초박빙 접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변수…전문가 '尹 우위 구도'
"與 지지층 결집, 尹 돌아선 중도 마음 잡기에 달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높은 정권심판론과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다소 우세 구도를 점쳤다. 다만 여당 지지층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이 종반전에 이르면서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진 상태였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모두 포함된 뉴스핌의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지난 주 조사 대비 3.2%p 상승한 47.2%, 이 후보가 지난 주 조사 대비 3.9%p 상승한 43.4%로 두 후보가 동반상승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8%p로 오차 범위 내의 격돌이다.

높은 정권심판론 속 대선 내내 구도는 尹 우위
    李, 능력 있는 경제 대통령 선전…막판 야권 단일화 관건

이번 대선구도는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구도였다. 50%를 넘는 정권심판론이 꾸준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청소년 백신패스 문제 등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이를 반영하듯 윤석열 후보 측은 유세 기간 내내 간명한 메시지 '정권심판론'을 주창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와 변화 약속, 능력 있는 경제대통령을 주창하며 극복을 꾀했다.

대선 구도가 막판에 이르면서 양당의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박빙의 승부로 흘러갔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주 대비 1.3%p 하락한 41.9%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4.0%p 상승한 40.6%로 나타나 차이가 불과 1.3p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3.04 dedanhi@newspim.com

그러나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판을 흔들었다.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를 가정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후보가 49.3%를 기록, 50%에 육박했다. 이 후보는 44.4%를 기록,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6.2%)에서 우세했다.

해당 조사가 단일화 발표 이전에 이뤄져 야권 단일화의 효과를 명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의 상황에서 단일화 효과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photo@newspim.com

◆이종훈 "단일화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유리해져"
   김대은 "후보 단일화 거칠어…安 지지층 반발도"

전문가들은 대선 판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구도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단일화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유리해졌다"라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에 비하면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야권 단일화의 효과로 윤석열 후보가 다소 우세한 위치를 점했다"라며 "이재명 후보 측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윤 후보가 소폭 유리한 구도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른 입장도 있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거친 측면이 많았다"라며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도 제3후보를 지지했던 측면에서 반발이 적지 않아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철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비율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가는 비율의 두배 정도 된다"라면서도 "안 후보 지지율 자체가 크지 않아 대선 결과를 결정할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 이사는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흐르는 경향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얼마나 결집하느냐, 윤석열 후보 측은 2월 20일 단일화 결렬 선언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것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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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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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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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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