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대선 앞두고 '사회적 대화' 약속한 국회…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불씨'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08:56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8:55

개입 자제하더니…대선 앞두고 노동계 손 든 여당
'본사 대화' 챙긴 노조, 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이익'
선거 이후 파업 재개 명분 챙겨…갈등 여전히 지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65일 만에 극적으로 파업을 종료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파업을 접은 이유로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하기로 약속한 점을 들고 있어서다.

대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발언인 만큼 대선 결과를 빌미로 노조가 파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택배노조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02.2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택배노조]

◆ '사회적 대화 재개' 조건부 파업 종료…대선 일주일 앞둔 민주당 극적 제안

3일 업계 등에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전날 극적으로 합의문 작성에 합의했다.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부속합의서를 올 상반기까지 재논의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노조와 연합회의 합의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파업을 종료한 핵심 이유로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약속한 점을 꼽고 있어서다. 사회적 대화 재개를 전제로 파업을 푼 만큼 다시 파업에 나설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이날 합의에 대해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계약서상 존재했던 부속합의서 문제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해 이행 점검과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처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남기고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택배문제에 관여했던 민주당이 대선을 눈앞에 두고 사회적 대화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고심 끝에 노동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농성장을 찾아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파업이 이어지면서 국회와 업계 전방위에서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며 "개입을 자제하던 국회가 결국 대선을 앞두고 극적인 모양새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22.02.25 filter@newspim.com

◆ 본사 대화·파업 재개 명분 둘 다 얻은 노조…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이득'

노조 입장에서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승리하면 사회적 대화 재개의 형식을 빌려 노조가 요구했던 본사와 대화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야당이 이기더라도 여당이 약속했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는 명분으로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

대리점연합회는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을 이용해 연합회와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와 함께 노사 간의 문제임에도 택배노조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본사 역시 노조와의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결론나면 갈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단체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사가 노조와의 대화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낸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