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KTX 제작·정비기준 강화한다…국토부, 탈선사고 방지대책 이번주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07: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07:15

인증 받고도 결함…차량 제작단계부터 기준 ↑
정비·제작 민감한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낼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주 발표된다.

사고 원인이 차륜(바퀴)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된 만큼 차량 제작 단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인명사고는 경미했지만 고속열차에서 차륜 파열로 발생한 탈선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제작 인증 받았지만 바퀴 결함…철도업계 "정비보다 제작 당시 문제 가능성 ↑"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됐다.

우선 사고 원인이 바퀴 이상으로 인한 탈선에 무게가 실린 만큼 차량 제작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바퀴는 제작 당시 인증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 자체를 강화해 안전성이 더욱 높은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의 차량 정비도 강화한다. 바퀴의 균열 등을 검사하는 '탐상' 주기를 좁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행거리 45만km보다 짧게 설정해 바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제작 단계였는지 정비 문제였는지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핵심이 되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비보다는 차량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작 등 차량 도입 과정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바퀴를 깎아내는 삭정 등의 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바퀴의 균열로 파열될 정도면 명백하게 심각한 사고"라며 "특히 고속열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KTX-산천 차량의 모든 바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바퀴 도입 당시의 문제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국토부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월 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에 대해 바퀴 교체 전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 운행은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고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 낼 듯…국토부 "사고 재발 방지 방점"

내주 대책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6명)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절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고의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철위 조사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단계부터 정비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방점"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