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받고도 결함…차량 제작단계부터 기준 ↑
정비·제작 민감한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낼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주 발표된다.
사고 원인이 차륜(바퀴)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된 만큼 차량 제작 단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인명사고는 경미했지만 고속열차에서 차륜 파열로 발생한 탈선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X열차 탈선 현장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05 baek3413@newspim.com |
◆ 제작 인증 받았지만 바퀴 결함…철도업계 "정비보다 제작 당시 문제 가능성 ↑"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됐다.
우선 사고 원인이 바퀴 이상으로 인한 탈선에 무게가 실린 만큼 차량 제작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바퀴는 제작 당시 인증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기준 자체를 강화해 안전성이 더욱 높은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코레일의 차량 정비도 강화한다. 바퀴의 균열 등을 검사하는 '탐상' 주기를 좁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행거리 45만km보다 짧게 설정해 바퀴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제작 단계였는지 정비 문제였는지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핵심이 되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기 어렵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비보다는 차량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작 등 차량 도입 과정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바퀴를 깎아내는 삭정 등의 작업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바퀴의 균열로 파열될 정도면 명백하게 심각한 사고"라며 "특히 고속열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KTX-산천 차량의 모든 바퀴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바퀴 도입 당시의 문제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지점이다. 국토부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월 14일부터 사고 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에 대해 바퀴 교체 전까지 운행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를 사용하는 열차 운행은 여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사고 책임소재는 항철위서 결론 낼 듯…국토부 "사고 재발 방지 방점"
내주 대책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시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6명)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절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사고의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철위 조사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단계부터 정비까지 기준을 강화하는 게 방점"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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