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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의료진도 코로나 확진…필수인력 공백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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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코로나 판정 받은 경찰관 3070명
정부, 비상계획 가동하지만 현장 문제 해소엔 역부족
인력난 심한 의료계, '3일 격리 후 근무' 지침에 반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경찰, 소방 등 공공분야에서도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확진된 필수인력들이 잇따라 격리되면서 사회 필수 인프라까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행정관·주무관 등 포함)은 총 3070명이다. 서울경찰청이 95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경찰청 516명, 부산경찰청 265명, 인천경찰청 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등 부속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3명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되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가동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1개 팀에서 소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무체계를 기존 4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 나머지 3개팀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 규모가 커질 경우 2단계로 대응체계를 전환해 인접 지역 관서들이 업무를 3분의 1씩 나눠 대행한다. 인접 관서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3단계의 경우 치안 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광역 단위로 인원을 재편성하고 기동대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에서 일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불가피하다. 서울 중구 파출소 A팀장은 "파출소는 평소에도 인력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집단감염이라도 발생하면 말 그대로 초비상 사태"라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021년 12월 9일 부천 신중동역 주변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2022.01.21 ace@newspim.com

일선 경찰서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관이 확진되면 당장 조사를 중단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의자가 확진될 경우 격리할 공간도 마땅치 않다. 이 경우 용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야 사건화 할 수 밖에 없다. 서울 한 경찰서의 B경위는 "지난해 서초서, 영등포서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업무가 많은 형사과, 수사과, 경비과 등은 확진자가 나오면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소방서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소방관은 477명이다. 이중 화재진압대원이 203명으로 가장 많고, 위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 96명, 내근자 88명, 구조대원이 66명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소방서 중 격리자가 나오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종로소방서는 직원 305명 중 45명이 격리됐고, 마포와 성동소방서는 40명, 송파소방서 37명, 용산소방서 18명이 격리됐다. 서울소방본부와 특수구조단에서도 각각 격리자가 8명, 11명씩 나왔다.

박석호 한국노총 소방노조 사무청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본부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뇌경색 환자의 응급 시술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안양시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모(35) 씨는 "코로나에 확진되 격리되는 의료진이 1주일에 1~2번 꼴로 나오고, 지난주에는 간호사 2명이 확진돼 나머지 2명이 정신없이 빈 자리를 채웠다"고 토로했다.

강씨는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이 모든 상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표는 수없이 변경되고 오프 신청은 족족 취소되기 일쑤"라며 "감염된 의료진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늘어나면 병원도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03.02 pangbin@newspim.com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5일 확진된 의료진은 3일만 격리한 뒤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연속계획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병원 내 다수의 의료진이 확진될 경우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3차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시 근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대해 "1주일 조차도 코로나 전파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을) 3일만 격리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땜질식 코로나19 처방에 의료인력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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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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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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