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文정부 5년간 공들인 신북방정책 '흔들'…전면전 확대에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5:08

경제 협력 시급한데 '러시아 제재' 동참
국제사회 공조 불가피…'울며 겨자먹기'
"사안별 판단"…차기정부 협력 지속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Здравствуйте.(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콘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돼 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에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북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를 주축으로 자원과 외교안보 등에 힘을 실어왔던 신북방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위기…정부·민간·연구기관 사태 주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도 모두 중단하라고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강력하게 권고한 상태다.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25 photo@newspim.com

이처럼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서방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천명하고 공동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들어 펼쳐왔던 신북방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북방정책이 시작됐다. 북한을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동해, 서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경제가 연계되면서 시선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9개 분야별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수,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북방 14개 국가와의 협력을 다져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게 신북방정책의 큰 줄기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는 신북방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제·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러시아측도 유감을 나타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8일 국제사회의 대(代) 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자 발전해왔다"면서 "제재 동참으로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으로 강조했다.

당장 남북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낙인을 찍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분위기에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당장 경제적인 관계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부분이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보니 불안정한 정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문제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뿐더러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업도 쉽지 않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입장과 러시아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을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만을 기대해볼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안별 분리된 전략 마련…대선 결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해야

글로벌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방국가의 강경한 대응에 동참할 뿐더러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차원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침공이 확전으로 비화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이 사태가 서방과의 대결구도로 지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북방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와 무역협회, 수입협회,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8 photo@newspim.com

다만 박 실장은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의 관계로 묶여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우나 고우나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이다보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경제적인 협력과 정치·외교적인 측면 등 사안별로 분리시켜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박 실장의 조언이기도 하다.

이부형 이사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 또는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서 자원안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확대 및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의 틀은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막판 대선 유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용되는 만큼 유권자 역시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