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文정부 5년간 공들인 신북방정책 '흔들'…전면전 확대에 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5:08

경제 협력 시급한데 '러시아 제재' 동참
국제사회 공조 불가피…'울며 겨자먹기'
"사안별 판단"…차기정부 협력 지속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Здравствуйте.(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콘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돼 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에 러시아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북방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를 주축으로 자원과 외교안보 등에 힘을 실어왔던 신북방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위기…정부·민간·연구기관 사태 주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7개 주요 러시아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도 모두 중단하라고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강력하게 권고한 상태다.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25 photo@newspim.com

이처럼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게 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서방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천명하고 공동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강경 제재 속에서 우리나라도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들어 펼쳐왔던 신북방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신북방정책이 시작됐다. 북한을 연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동해, 서해 비무장지대(DMZ)와 북방경제가 연계되면서 시선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9개 분야별 북방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수,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북방 14개 국가와의 협력을 다져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게 신북방정책의 큰 줄기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는 신북방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제·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러시아측도 유감을 나타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28일 국제사회의 대(代) 러시아 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북방정책 덕분에 양자관계자 발전해왔다"면서 "제재 동참으로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으로 강조했다.

당장 남북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재한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교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평화적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전범국으로 낙인을 찍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분위기에서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러시아와의 관계가) 당장 경제적인 관계보다는 정치외교적인 부분이 우리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보니 불안정한 정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문제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도 상당수 있을뿐더러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업도 쉽지 않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입장과 러시아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을 무조건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화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만을 기대해볼 뿐"이라고 전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변수와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따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사안별 분리된 전략 마련…대선 결과 상관없이 지속 추진해야

글로벌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방국가의 강경한 대응에 동참할 뿐더러 당장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차원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북방경제실장은 "이번 침공이 확전으로 비화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이 사태가 서방과의 대결구도로 지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북방정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와 무역협회, 수입협회, 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8 photo@newspim.com

다만 박 실장은 "유럽과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의 관계로 묶여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보다는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우나 고우나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이다보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경제적인 협력과 정치·외교적인 측면 등 사안별로 분리시켜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박 실장의 조언이기도 하다.

이부형 이사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 또는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서 자원안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확대 및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신북방정책의 틀은 대선 결과 여부를 떠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막판 대선 유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용되는 만큼 유권자 역시도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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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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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