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잠정중단, '득과 실' 따진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08:58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09:36

'위중증·사망 최소화'에 모든 역량 집중
요양병원·시설 고령층 서둘러 4차 접종
노바백스 활용한 미접종자 줄여나갈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02.25 yooksa@newspim.com

이어 김부겸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더해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한달이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며 "정부를 믿고, 큰 파고가 지날 때까지 긴장감과 자신감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미접종자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40~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의 속도를 높이고, 먹는 치료제 투약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고령층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응급 상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임신부, 영유아, 투석환자 등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 보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올해 3월은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리는 "이번 달에 방역 대응을 잘해야만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빨라지면서 매주 2배 가량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봄을 맞아 사회적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학기 개학과 함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오미크론을 충분히 이겨낼 준비가 돼 있으며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에 중점을 둬 개편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중환자 병상을 2700개이상 확보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다"며 "높아진 예방접종률 덕분에 치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경우 치명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심은 금물이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다"며 "지금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라는 우리의 명확한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