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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 이재명 "한국 중소기업은 을…고용 높이려면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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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소기업, 80% 고용 감당"
"규제 풀어야 시장경제 살아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은 갑을관계에서 약자인 을에 속하고 있다. 경영 개선 성과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포항=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월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열린 '포항발전 제대로! 새로운 포항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8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강력한 중소기업 문화를 가진 독일의 사례를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99% 중소기업이 80% 넘는 고용을 감당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매우 주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계열화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재 지원 ▲중소기업 단결권·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내놨다. 이어 "힘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게 중소기업을 위한 첫 과제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과거 망식으로 규제에 매달리면 세계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제한하되 나머지 규제는 포괄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기업이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러시아의 무력 침략행위를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 행위로는 결코 국가 이익을 더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는 무력행위, 보복행위 등이 지구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해당 행사는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루이뷔통, SAP, ING 등 약 100여 개 기업의 CEO 및 임원이 대거 참석해 외국인투자 및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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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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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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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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