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 등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전담반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는 최근 독일을 주축으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자들이 은행, 금융기관, 가상화폐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불법 행위자를 감시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자와 불량국가의 금융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집행위측 대변인실은 "지난해 7월 EU가 제안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의 강화법안에 단속기구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고 RFA에 밝혔다.
대변인실은 "유럽연합 시민과 EU 금융 체계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노력"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 및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개선하고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체계의 허점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의 요망 국가, 일명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단속기구가 신설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세탁 활동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은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세탁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7일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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