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날치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치기'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 "날치기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반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어서 죄송하다"며 "곧 추가로 더 하겠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는 일단 정부안대로 처리한 후 자신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로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참석이 불가능했다"라며 "나는 회의 진행을 거부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각에 개의를 요구해 여야 간사끼리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두 개의 요구서가 다르니 협의 후 알려드리겠다고 위원들에게도 공지했음에도 민주당은 자기들의 개의 요구에 열지 않았다고 회의 진행을 기피했다고 억지부리면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강탈한 것"이라며 "정확히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날 영남권 유세 중 "야밤에 민주당만 모여서 예결위 회의를 열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  

대선을 불과 18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오는 24일까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선일은 3월 9일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 협상이 늦어져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4일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뉴스핌> 취재 결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까지는 최소 1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곧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최소 1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여부 등이 추경에서 정해져야 이에 맞춰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일의 기간을 따져보면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게 되면 다음날인 25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있다. 같은 날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최소 5일간 고시가 마무리되면 이후 2차 손실보상 심의위가 열린다. 고시 기간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다음날부터는 3일가량 보상 대상에 대한 데이터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주말, 휴일 등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부터는 당일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집행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집행된다는 얘기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추경 속도전을 지시하고, 민주당은 갑자기 정부와 일심동체가 돼 마치 국민의힘 탓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는 '매표 찔끔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혹여 이번 추경안 날치기가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기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의 행보가 대선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결과는 18일 후에 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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