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성남서 '대장동' 맹공…"3.5억→8500억 수익이 행정인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4:25

尹, 백현동·성남FC 의혹 맹공…"용처 밝혀야"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위해 학력검증 필요"

[용인·성남=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성남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경기도 성남 야탑역 1번 출구 앞 중앙광장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야탑역 앞 중앙광장에는 수많은 유튜버들과 지지자들이 '국민희망' 등의 깃발을 들고 정권교체를 외쳤다. 아울러 600여명의 성남 시민들이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광장으로 나섰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멈출 때마다 '윤석열', '이재명 전과 4범' 등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용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윤 후보의 연설 전 경기 성남시 분당갑 현역인 김은혜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맹폭했다. 그는 "대장동 주민들이 일생 평생을 힘들여 노력해 집 한 채를 마련했더니 비싼 분양 대금이 화천대유의 종잣돈이 됐다"며 "원주민들께서 피땀흘려 헐값에 땅을 내줬는데 그분들에게는 비리 원천이 됐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윤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맹비판했다.

윤 후보는 "제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판교는 개발이 잘 안된 곳이었다. 하남시와 판교, 광주도 개발 제한 구역이라 집을 짓거나 하면 법에 의해 벌금을 맞기도 했다"며 "그런데 도대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3억5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원을 받게 하는 게 어디있나.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떤 지방 정부도 이런(대장동 개발 의혹) 비슷한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과감하게 해놓고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환수했다고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 아파트에 50m 용벽을 쳐 올렸다.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한다"며 "이게 행정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성남FC가 사랑받는 건 좋다. 그런데 용도변경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게 3년 동안 165억5000만원을 거둬들였다"며 "성남시의회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용처를 대라고 하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상에 지방 정부 운영 중 축구팀에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처음 봤다"며 16억5000만원에서 33억까지 성과금을 주게 돼 있는데, 성과금 주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단주인 시장이다. 왜 성과금을 공개하지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100만 시민이 있는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대한민국 5000만명을 이끌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또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냈다"며 "정권이 바뀌면 범죄에 대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처리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을 가지고 1조원 가량의 돈을 받아가는 부정부패를 묵살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도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학력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학력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들을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 줄세우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검증해서 사회에 나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떨어지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성공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가진 대공 미사일 중 사드만이 마하 14로 요격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상황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저보고 전쟁광이라며 풍악을 올리더라"라고 힐난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임무"라며 "이 정부는 김정은한테 잘 아부해서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고 한다. 우리가 민생을 챙기고 경제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성남시 유세에 앞서 경기 용인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심판이고,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속 국민을 상대로 기만할 궁리만 하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미래 비전을 믿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이 안 되면 미래도 없다"며 "부정부패를 선동하는 세력을 단호히 심판해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용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 테이스티 애비뉴 옆 공터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선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