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새학기 일·수요일 등교 전 코로나 검사…3월 진단키트 6000만개 제공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4:32

항원검사키트 특별교부금 30%·교육청 자체예산 70% 비율
2월 넷째주 유·초등생 1인당 2개씩 제공
3월 학생 1인당 9개씩·교직원 1인당 4개씩 진단키트 제공
시·도교육청별 총 187개 긴급대응팀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미리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등교해야 한다. 학생에게는 1인당 9개가, 교직원에게는 4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가 각각 제공된다.

특히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학생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교직원은 일요일 저녁에 각각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선제검사는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16 wideopen@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학생 확진자 급증으로 새학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공백을 메꾸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우선 학생과 교직원 692만여명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 6050만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2~3월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 비율로 총 1464억원이 투입된다.

이달 넷째주부터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되고, 다음달 학생은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신속검사키트가 제공된다.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검사키트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월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주에만 신속검사키트 74만개가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했다"며 "3월 2일 개학하는 학교를 위해 240만개의 진단키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개학날인 다음달 2일부터 진단키트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는 역할은 학교가 맡지만,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기로 했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해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운영된다. 전국 18개소가 마련돼 다음달부터 우선 운영되며,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의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총 187개의 긴급대응팀이 운영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은 총 7만명이며,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늘부터 편의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용량 포장이 아닌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으로,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GS25 연대2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분된 자가검사키트. 2022.02.15 kimkim@newspim.com

한편 학생은 등교 전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여부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류 국장은 "검사 여부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역은 아니지만, 감염에 대비해 자발적 검사를 적극 권고하는 것"이라며 "양성 반응이 나올 때 PCR 검사소에 바로 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가검사키트로 사전에 검사함으로써 함께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애쓰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