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기금 도입도...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해 뒷받침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도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아울러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간 대외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신설 이후 부총리 주재로 3차례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이날 처음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 주요국들의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 시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상황이 긴급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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