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서울페이+ 결제대란, 최상위 심의기관 유권해석 간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6:41

서울시·한결원 갈등, 개보위 결정에 촉각
개인정보 관련 최상위 기관에 공 넘겨
양측 갈등 일단락, 데이터 분쟁 기준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대규모 결제대란을 일으킨 서울페이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놓고 대립중인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간의 책임공방이 개인정보 관련 최상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데이터 이관을 놓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놓고 대립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개보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개보위 결론에 따라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협의부족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서울페이+ 결제오류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이관 거부 사태를 놓고 개보위의 유권해석을 지난주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개보위 유권해석에는 통상 2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호보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기존 제로페이(한결원)에서 서울페이+(신한컨소시엄)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두 시스템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소상공인 불편이 대거 발생했다.

한결원이 보유한 소상공인 개인정보 40만건의 조건없는 이관을 요청해온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계약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동시에 맺었기 때문에 데이터 이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결원은 가입주체(소상공인)가 선택한 플랫폼은 서울페이+가 아닌 제로페이인만큼 별도 사업자(신한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넘기기 위해서는 가입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개보위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든 건 소상공인 데이터 이관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와 한결원 모두 국내 유수의 로펌에 법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상이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개보위 해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양측은 서울시가 데이터 이관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절충안(공문)에 협의하면서 타협점을 찾은 상태다. 이에 한결원이 보유한 40만건의 개인정보 중 신규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엄이 보유하지 못한 4만건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추후 비슷한 논란의 재발을 막고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개보위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법의 경우 정보주체와 사업자간의 입장 차이가 커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만큼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보위에서 한결원이 서울시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이번 사태는 빠르게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 결과가 도출된다면 양측의 데이터 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되는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근거없이 한결원에 데이터 이관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페이+ 도입 과정에서 시민과 소상공인 불편을 끼쳐 거듭 죄송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결원의 '민형사상 책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 개보위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맞춰 다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