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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尹에 야권 단일화 공식 제안..."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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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후보 등록 후 긴급 기자회견 열어
"4·7 서울 보선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제시했다. 문항 등은 자신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이 어렵다"며 "그래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돼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 합의한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특별 기자회견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힘들게 만든 이념과 진영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 과학과 실용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기득권을 없애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게 분열과 갈등,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화해의 공존 시대로 가겠습니다. 역사의 과거를 파먹고 사는 치졸한 정치가 아니라 미래 역사를 써나가는 담대한 희망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난과 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5년을, 또다시 지난 5년처럼 반복할건지 아니면 통합 미래로 갈 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양심과 개혁 변화 혁신의 소리, 고단한 삶의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유권자 뜻을 담아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구체제의 종식,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이번 대선에서 저 안철수가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차기 행정부가 미래 문을 열며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만큼 정권교체 또한 지금 이 시대의 명분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변화와 혁신 말하면서도 정권교체를 함께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사이익에만 기대서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 전 정권에 비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교체를 하되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주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현 대선을 각종 비리와 가족 추문으로 얼룩진 차악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는 큰 손상을 입고 있고 날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 깨끗하고 바르고 준비해왔고 미래를 대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 안철수가 지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정권교체 목표를 향해 달려갈겁니다. 또한 구체제의 종식,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민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국민적 비판 속에서도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대의가 있고 그 대의를 위해 지금까지 야권 후보 각자는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위한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 통해 미래로 가자는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느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려습니다.

특히 당장 극복해야 할 지금의 위기와 미래지향적인 개혁 과제를 수행하려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현 어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즉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을 위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위한 후보 단일화는 누가 되기 전에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가 중요합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는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합니다. 압도적 승리는 국민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걸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이 겨우 넘는 지금 야권 의석으로 통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받는 혁신과 압도적인 대선 승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대통령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압도적 승리 위해서는 단일화 방식이 두 당사자와 지지자는 물론이며 후보를 고르지 못한 국민도 동의하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먄 누가 되든 지지자 설득해서 온전한 화학적 결합, 확장성 있는 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돼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차기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미래를 이끌 적임자인지는 오로지 국민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결단함으로서 정권교체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결과 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선택 받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방식과 문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양당 합의한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게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국민 판단과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굳건하게 갈 겁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어떤 생존전략 세워야 할 건지, 어떻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수 있을 건지, 제 비전과 개혁 계획 들려드리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정권교체 교두보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이겼듯이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승리합시다.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오직 국민 바람 담아내는데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민심의 바대에 저를 던지고 민심의 물결에 저를 맡길 겁니다. 저 안철수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바꾸고 정치를 하는 매순간 시대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의 영혼이 있는 승부, 제대로 해보일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들을 만날 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고 살지 왜 험한 정치판 와서 이 고생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힘든 상황속에서도 계속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해해주십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유행어처럼 말하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안철수예요. 부족한 저 안철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응원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안철수는 지금도 시대의 요구를 가슴에 담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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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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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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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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