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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바로세우기 계속, 잘못된 과거 바로잡겠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2:24

취임 10개월 맞아 신년간담회 진행
시민단체 퇴출 프로젝트 지속 의지 피력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거듭 강조
규제완화 통한 주택공급확대 방침 재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10개월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년간 잘못된 과오(관행)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남기 임기가 4개월여에 불과하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과거 시정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과거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향해 뛰자는 것인데 일각에서 이를 민관협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최소 3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임기가 짧아서 올해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게 아쉽다.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평가 발제가 이어졌다. 2022.01.21 leehs@newspim.com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를 통해 부적격 시민단체를 퇴출하겠다는 오 시장의 핵심 프로젝트다. 시민단체 참여 사업 중 상당수를 감사해 올해 예산안에서 832억원 가량을 삭감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200억원 가량은 복원된 상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바로세우기 사업을 '전임시장 지우기'로 규정하고 오 시장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업단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민단체는 서울시 예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시민단체 출신이 만들 사업단체가 사업을 독점한 것"이라며 "과거 지향적 10년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로도 "수치상 후퇴한 지난 10년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전임시장 10년과의 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재출마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만큼 남은 임기 뿐 아니라 재선을 염두에 둔 중장기 미래비전, 특히 과거 시정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중앙정부 결정만 남았다.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규제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과감한 변화를 실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선 이후 정부 방침의 변화가 있다면 서울시는 이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정국으로 빠르게 증가한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 채무가 10조7000억원을 넘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말이면 지방재정법에서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삼고있는 25%를 초과해 '주의' 단계 진입이 불가피하다. 민선 8기에는 사업진행 여력이 부족할 수준이다. 답답하다"며 "부적격 위탁사업 퇴출 등으로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미래투자도 가성비를 따져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구청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취임 후 19개 자치구로부터 면담요청을 받았는데 그중 12곳과 만났다. 대면 면담과는 별개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소통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업 '성과'와 관련된 요청에는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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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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