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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 방' 없던 첫 대선토론…네거티브 없이 대장동·부동산 '공방'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22:47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23:11

李·尹·沈·安, 3일 첫 TV토론 참석
부동산·외교안보 토론…대장동 공방
배우자 이슈는 거론 안 해…尹만 사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조재완 박서영 기자 = 4명의 대선후보가 모여 벌인 첫 TV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공방이 집중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한 방은 없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뜨거웠던 부동산 공방…尹에 질문 집중

첫 토론 주제였던 부동산 부문에서는 윤 후보의 정책에 지적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민간공급을 늘리면 주택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윤 후보는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과 다르다.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도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청약 가점'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66.2점이다.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줘도 그거 받아서 청약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국방정책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도 공세가 이어졌다. 윤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같은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된 반칙 특권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고, 안 후보 역시 "민간에 1조원 가까이 이익을 몰아준 건 지금 말한 개발이익 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렇게라도 민간 이익을 일부 환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았다. 윤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한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에 찬성하라고 해달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 4인4색 외교정책…'사드 추가배치' 놓고 공방도

외교안보 분야 토론은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미국 정상부터 만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 중국, 북한 순으로 만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중국, 북한, 일본 순으로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미국이 먼저냐, 중국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 그때 상황보고 협의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북한을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연일 밝힌 선제타격론이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선제타격론 발언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핵을 맞고 나서 보복하면 무엇하나. 킬체인 가동 시점은 사실상 전쟁 상태를 말한다"며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3축 체제에 선제타격 '킬체인'이 있다.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를 얻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맹공했다.

이에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대해 "그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브룩스)이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배우자 논란은 언급 無…尹만 '안희정 발언'에 사과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이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파일 등 '배우자 논란'이 언급될지가 관심사였다.

하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서로에게 배우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심 후보와 안 후보 역시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윤 후보에게 "정말 그러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심 후보가 "사적 통화 공개여부로 하지 말라"고 맞받아치자 "안희정 씨나 오거돈 씨,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심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김지은 씨를 포함해 그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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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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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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