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슈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포퓰리즘, 나치, 혐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일부 외국인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며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아무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외국인 건보 관련 메시지는 일부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일부 외국인의 건보료 부정 수급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외국인의 과도하고 부당한 건보 이용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건강보험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혐오정치로 규정하고 외국인 혐오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의 말조차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희대의 선동가이자 포퓰리스트인 이 후보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에 앞서 건보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후보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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