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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李·尹 양자토론 추진 강행 비판..."철야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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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은 4자토론 김 빼기용"
"저항 농성 시작...밤새워 국가 아젠다 토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 추진 강행에 반발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각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사가 양자 토론을 접고 4자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4자 토론을 제쳐두고 기필코 편법 양자 토론을 먼저 고집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이어 "설 전 양자 토론은 누가 봐도 4자 토론 김 빼기용"이라며 "저 안철수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 안철수 개인을 지우겠다는 문제를 넘어 이 나라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안철수는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저는 두 당의 편법 양자 담합 토론을 강력해 규탄하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저항의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리고 후보 토론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히 혁신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방역 문제 등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고 농성 계획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photo@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편법 담합 토론 규탄 특별회견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법원이 양자 담합 토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명령했으면,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에 따라 방송사가 양자 토론을 접고 4자 토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4자 토론을 제쳐두고 기필코 편법 양자 토론을 먼저 고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두 사람 간의 대결이라는 착시현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한 술수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기득권 간의 야합이고 담합입니다.

법원은 두 후보의 담합행위는 다른 후보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의 태도는 안하무인(眼下無人)에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법원판결의 법정신을 무시하다니,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설 전에 양자 토론은 누가 봐도 4자 토론 김 빼기용입니다.
설 전의 대목장에 두 후보가 장사 다 하고, 다른 후보들은 손님들 빠져나간 명절 뒤에 장사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 안철수를 설 민심 밥상에 올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
그래서 설전에 저 안철수와는 절대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
이것은 저 안철수 개인을 지우겠다는 문제를 넘어 이 나라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유권해석도 사실상 양자토론 불공정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법원도 선관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는 당신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습니까?
후보로서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견원지간(개와 원숭이)이었던 이들이 한패가 되는 것은 처음 보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망치고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철옹성을 지켜 낸 '적대적 공생' 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 비호감 대선판을 양자구도로 몰아 유권자의 시야를 가리고 그대로 굳히려는 이 담합 토론을 그냥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한국 정치는 계속 썩어왔고, 그것이 지금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제구조는 벤처와 중소기업이 실력만 있으면 중견기업이 되고, 그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이동의 튼튼한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균등의 공정한 선거환경을 통해 후보자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TV 토론과 언론 보도 모두, 더 역량이 뛰어난 후보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선거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썩은 물을 갈아야 고기가 살고,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도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갈아엎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못난 후보를 찍고 나서, 나중에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는 우를 범하면서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까?
진영정치 그만하고, 내 편 네 편 따지는 것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기득권 양자 담합 토론을 막아주십시오.
진영논리로 가득 찬 덩치 큰 후보들이 덩치만으로 밀고 가는 이 대선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공직선거법 토론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기회의 장에 모여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불법 비리 의혹은 사실인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는 갖고 있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 기득권을 끊어내는 개혁 의지는 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서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안철수는 이러한 불공정과 비상식을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며 진영논리에 기대어 선거를 진영간 대결로 덮어버리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생각 있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무엇하나 변하지 않는 대선판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양심 있는 지식인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대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의 철야농성 돌입은 양당의 담합 토론을 규탄함과 동시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미래는 없다는 점을 호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도, 개혁도, 미래비전도 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 국민 혈세로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만 하면서, 대선판이 이대로 간다면 과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이대로는 결코 대한민국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멈춰서서 빛의 속도로 뒤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두 당의 편법 양자 담합 토론을 강력해 규탄하면서,
이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저항의 농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토론에서 다뤄져야 할, 시급히 혁신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경제, 외교, 안보, 청년. 방역 문제 등에 대해 밤을 세워가며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기득권 담합에 현혹되지 마시고, 새롭게 준비되고 일 잘할 수 있는 저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결코, 기득권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뜻에 저 안철수를 맡기고,
묵묵히 그리고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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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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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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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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