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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사금융·대리입금 근절 100일 집중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17

영세자영업자 초단기 고금리 일수 등 집중수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1월 말부터 100일 동안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의 경우 은행대출로 오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밤 서울 영등포동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항의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에 가게 불을 끄지 않고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와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 구입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청소년 '대리입금' 행위 피해사례도 집중수사 대상이다.

이번 특별수사기간중에는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불법대부행위 피해예방 및 신고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광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 의뢰 및 적극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자금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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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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