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심상정 '양당 대선후보 TV토론' 가처분…"민주주의 원칙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3:13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3:26

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5일 오전 10시30분 정의당과 심상정 대선후보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 오후 7시~10시 중 양자 TV토론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심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며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양당에 의해 만들어진 토론…피선거권 보장해야"

이날 심 후보 측은 "양자토론이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 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피신청인은 이번 양자토론이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이 아니고 언론사 초청 토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언론사 초청 토론도 아니다"라며 "애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토론 제안서를 공식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주최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 주문생산된 토론이므로 방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자기 기회를 포기한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낸 가처분 인용 사건과 비교하며 선거운동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의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방송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토론회는 무산됐다.

심 후보 측 대리인은 "2007년 당시에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KBS, MBC 두 곳인데 이번에는 지상파3사가 모두 피신청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고, 2007년 당시에는 방송사가 초청 대상 선정기준을 임의로 지지율 10%라고 지정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다"며 "지상파가 양당후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독립성을 스스로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사건은 12월 1, 2일로 평범한 주말에 열린다는 계획으로, 이번처럼 설 연휴도 아니었음에도 당시 법원은 방송사의 위상과 개최 시점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명절인 설 연휴에 토론회가 열린다는 계획이다. 시점만 비교해봐도 2007년 사건보다 심각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유권자가 41.5%이고 70%가량은 양자토론보다 다자토론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피신청인은 이번 토론회에 배제된 후보를 따로 모아서 토론한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지면 유권자들은 신청자를 포함한 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는 비주류, 어차피 안될 후보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3사 "토론회 개최되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 침해돼"

이에 반해 피신청인인 방송3사 측은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피신청인은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참석 여부 회신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 사이에서 협의되지 않아 개최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이자 여론조사 순위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한 것"이라며 "각종 논란의 중심인 후보들에 대해 알 권리, 후보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또 70%가량이 다자토론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역시 양자토론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4인 모두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면 4인 초청 토론을 얼마든지 검토할 것"이라며 "관심도 높은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대선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