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양자토론' 제동 거는 안철수, 법원 26일 최종결론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7:19

안철수 측 "방송의 공정성이 선거의 공정성"
지상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양자토론 하는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론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 후보 측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안 후보 측은 방송의 공정성과 파급력을 강조하며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공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시점이 대선을 40여 일 앞둔 설날 직전에 방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위력적일 것"이라며 "지상파 3사가 양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4 mironj19@newspim.com

또 "양자토론을 한다는 두 후보의 비호감은 여론조사에서 극도로 높은데 (양자토론을 하면) 유권자들에게 비호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양자토론을 토대로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자는 나쁜 의도가 있어보인다"고까지 비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언론기관인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참석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 방송에 앞서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별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방송 3사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양자토론을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아직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안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실시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며 "양자토론은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만약 안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한다면 방송이 가능하냐'고 묻자 지상파 3사 측은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동의를 해야 (안 후보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 4인이 모두 토론회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여당과 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 반론 등을 듣는 양자 토론을 개최하고 안 후보를 제외한다고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상파 3사 법률대리인 홍진원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4 mironj19@newspim.com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양자 TV토론에 대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지난 19일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후보는 20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이자,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KBS와 MBC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라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이른바 '빅3 토론회'를 추진하려다가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양자토론은 2007년 선례보다 더 위법한 요소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TV토론 실무 협상팀은 설 연휴 기간인 31일(1안) 혹은 30일(2안)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안을 지상파 3사에 요청한 상태다. 양자토론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