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총 311만호 주택공급…"내 집 마련 꿈 실현"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1:17

"서울, 용산공원 부지, 태릉 등 국공유지 개발"
"경기인천, 김포공항 인근 부지 개발 111만호 공급"
"공공택지 기준 조성원가로 바꿔 공급 가격 반값"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과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공급하고, 경기도 및 인천은 김포공항을 존치하되 인근 부지를 개발하고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1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먼저 집값 폭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후보로서 또 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기존 발표한 206만호의 공급 계획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기존 정부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한다.

공공택지는 정부 계획 12만호에 공항 존치를 기본으로 김포공항 주변 총 20만호 중 8만호를 신설 공급하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를 추가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한다. 이 후보는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공되는 공공택지에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제공한다.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신규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