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강남북 균형발전"…"집값 잡는 공급 대책‧규제완화 빠졌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59

'서울시 균형발전 7대 공약'서 교육‧연구시설 개발‧GTX만 언급
청년‧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없어
"서울선 재건축‧재개발 없이 신규 주택 공급 어려워"
"대못인 규제 분양가 상한제‧초과이익 환수제 손봐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지역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북과 구로‧마곡지구‧관악구 지역에 스타트업 육성과 교육‧연구시설 이전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자의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 이후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 공약에서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속빈강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 중 개발사업 대부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이 후보자의 개발사업 공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공약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주거 사다리서 세부 내용 없는 '속빈강정' 공약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공급 계획과 규제 완화가 아닌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서울시 균형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과 공급대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 실행안은 없었다.

이 후보자는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 관악구와 구로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 육성‧지원과 더불어 가산‧구로에 중소기업 제품화 능력 활성화, 마곡지구에 대기업 연구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새로운 지식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와 서울연구원 같은 주요 교육‧연구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공급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데다 내집마련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는 점은 공약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주거 사다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빠지고 수박 겉핥기식 공약"이라며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차율이 57%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없다는 건 정형적인 공약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 개발 사업 상당부분 서울시‧정부와 겹쳐

이 후보자는 서울시 7대 공약에서 발표한 마곡지구‧은평‧관악구 지역 등에 대한 개발 사업 대부분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상당부분 겹쳤다.

마곡지구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창업허브 M+'를 오픈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2만1600.24㎡, 지하4층~지상8층 규모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창업 허브다. 이 일대에 밀집한 대·중견기업들과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시는 IT(정보통신산업)·BT(바이오산업)·GT(녹색산업)·NT(나노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입주시키고 집중 육성할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역시 현재 다양한 연구 기관들이 입주한 상태다. 지난 2020년 서울혁신파크는 ▲포스트 코로나 ▲자원순환 ▲친환경 에너지 ▲4차산업 기술 ▲미래 식문화 등 13개 지정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 등 할 수 있는 연구 단체 및 기관들의 입주를 받은 상태다.

이 후보가 밝힌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와 서울연구원 등에 대한 입주가 이뤄질 경우 소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수 시설 및 단체가 쫓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무분별한 GTX 공약에 대상지역 아파트값만 자극

이 후보자는 개발 대책 이후 교통망 확충 공약했다. 이 후보자는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중앙선 지상구간의 단계적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마무리 ▲도심 차량기지 이전 또는 입체개발 ▲지하철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 추진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GTX교통망 확대 공약으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GTX 2개 노선 추가 대상지로 지목된 평택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상승 폭이 커졌다.

경기 안성 역시 0.11%에서 0.22%로 반등했고, 파주시가 0%에서 0.03%, 경기 광주시가 0.05%에서 0.08%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일부 아파트는 수천만 원 오르기도 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이 평균 0.02%, 0.03%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두 후보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GTX 노선 연장 등 30개에 달하는 개발 공약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막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속빈강정'식 공약만 내놓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부분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변화에 따른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 독주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적극 완화, 차별적 취득세 정상화가 담긴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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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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