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돈 버는 게임' P2E 논란 가열..."사행성 우려" vs "국내 역차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국내 게임산업법 P2E 게임 금지
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세계시장서 도태 우려…해외 게임과의 격차 확대로 국내 소비자 소외 가능성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미래 게임 산업의 핵심으로 돈 버는 게임, 즉 P2E(Play to Earn)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게임을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게임에서 얻는 재화로 받고 이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시스템인 P2E는 국내외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게임 개발사 역시 관련 신작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사행성 우려에 P2E 게임에 대해 사실상 '금지'를 뜻하는 '등급보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국내에서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 컴투스 C2X(가칭)에 탑재된다. [사진=컴투스]

◆ 업계, 개발 계획 발표 이어지지만...국내 앱마켓에서 사라지는 P2E 게임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게임 업체들이 P2E 게임 개발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컴투스는 중견 게임 개발사 엔트런스의 모바일 MMORPG 'DK모바일'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C2X(가칭)에 탑재하기로 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온라인 MMORPG의 감성을 모바일로 구현해낸 'DK모바일'의 장점을 더욱 높이고, P2E 게임 요소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외국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위메이드도 지난 17일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와 플레이링스, 플라이셔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캐주얼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의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게임산업법에선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실제 돈으로 환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요소를 위반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이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등을 상대로 P2E 게임의 앱마켓 등록을 막도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내 최초 P2E 게임이었지만 곧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개발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보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지만, 게임에서 실물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해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 게임들은) 가상화폐나 대체 불가 토큰(NFT)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내에서 사행성이 번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자체로 등급 거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2E 산업은 국내외 게임 업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어"...게임 업계, P2E 규제 샌드박스 등 요구

게임 업계는 게임위의 방침이 국내 게임 시장을 도태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P2E 등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 단 3곳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게임업계는 외국에서 경쟁적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역시 우회접속망(VPN)을 활용해 P2E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P2E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어지고, 나중에는 국내 서비스 게임과 해외 서비스 게임들의 질적 수준 자체가 더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해외를 더 신경쓰기 시작하고, 국내 소비자들은 소외를 당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규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여러 개념에 대한 명확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토큰의 발행량 조절, 폐기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1일 혹은 2일 전에 예고하는 방식 등 면밀하게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 가이드라인 조성이 중소 게임사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