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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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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전 7시27분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윤석열 "공공정책 수가 별도 신설하겠다"
민주당, 2월 14일 전후 추경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전 7시 27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가운데 2022년 들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등 6개국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라며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직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관권선거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안 후보에게 이전돼 지지율이 올랐는데, 윤 후보가 20·30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왜 청년들이 남녀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이게 왜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라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가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2.01.0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6일만에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또 발사…軍 "정밀분석중"/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경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美·英·佛 등 6개국 "북한, 완전한 비핵화 위해 대화 참여해야"/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등 6개국이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기인 만큼 북한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계류 아시아나 항공편, 13일 귀국 추진"/뉴스핌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알마티에 계류돼 있던 아시아나 항공편이 오는 13일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11일 "아시아나 항공사 측이 13일 정오(현지시각, 한국시간 오후 3시) 알마티 현지 출발을 목표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잠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北 "윤석열, 경험없는 선장...이준석, 배의 주인 행세...안철수, 철새"/조선일보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11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보수 재집권 포구를 향해 강기슭을 떠난 윤석열호가 닻을 올리자마자 산으로 향해 만 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우리 민족끼리는 "내용인즉 항해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이 선장이랍시고 풍랑 세찬 강 한복판을 무작정 거슬러 오르려다가 사나운 물살을 이기지 못해 배가 기울어질 뻔한 데 있었다"고 소개했다.

'구미형 일자리'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종합)/연합뉴스
문 대통령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2024년 9월까지 4천754억원 투자…8천200여명 고용 유발 기대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에 이어 6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

이재명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국민소득 5만불·코스피 5000 달성"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4대 대전환으로 종합국력 5강의 경제대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고,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제비전 선포식을 열고 '전환적 공정성장' 기치 아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석열 "'의료 '공공정책 수가' 신설…병실·인건비 사용량 무관 지급"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라며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2월14일 전후 "추경 처리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직전인 내달 14일 전후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관권선거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14일을 전후해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추경 논의가 예상된다"고 했다.

安과 앙숙 이준석 "단일화 효과 없다"…여론조사 尹반등 어떻길래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며 "우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안 후보에게 이전돼 지지율이 올랐는데, 윤 후보가 20·30대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남녀 편가르기, 선거 전략으로 사용…가슴 아파" /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왜 청년들이 남녀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이게 왜 정치에서 선거전략으로 사용될 만큼 격화됐을까"라며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李 지지율 우세에… 민주, 3·9 재보선 후보공천 '만지작'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열세였을 당시 "무공천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자존심이 걸린 지역구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준석 "멸공, 내가 했겠나…후보 눈에 들려는 의원들이 일 키워"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멸공(공산주의 세력을 멸함) 인증 릴레이'에 대해 "저거를 제가 (기획) 했겠나"라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당내에 자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멸공' 인증 릴레이가 이뤄진 경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젠더·노동·의료복지…심상정, '광폭 정책행보'로 지지율 반등 노린다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재생산 권리와 신노동법, '심상정 케어'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열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두고 심 후보는 제 3지대 후보로서 의미 있는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대 양당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정책과 메시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독]김종인, '정권교체 尹·安 누가 적합' 질문에 "노코멘트" / 국민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야권 대선 후보 중 누가 정권교체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지난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을 이끌었던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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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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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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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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