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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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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화점·대형마트로 확대적용
국민의힘, '달파멸공' 인증샷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됩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전국 대규모 점포 2003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는 식당·카페와 달리 방역패스 없인 혼자 출입도 불가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진 계도기간이 부여됐습니다.

마트는 생필품을 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국민적 불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마트죠. 이마트 오너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파장이 정치권까지 강타했습니다.

멸공은 '공산주의를 멸하자'는 반공 메시지입니다. 정 부회장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정치권, 특히 보수야권에서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국민 기본권 통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말 이마트를 찾아 직접 장을 봤습니다. '멸치'와 '콩'을 샀습습니다. 필요한 것을 샀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생각하는 그 의미라는 건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추가 인증샷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멸치와 콩에 더해 '달걀'과 '파'를 더해 구매하거나 먹거나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합치면 '달파멸공'이라고 합니다.

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파는 '파괴하다'를 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3년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치르는 대선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이 치러지길 소망합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59] 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분양원가도 공개"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방침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다섯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욕설 두둔한 둘째형에... 李 형수 "남편 강제입원 돕던 인물" /조선일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둘째형 재영씨는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사태와 관련, 이 후보와 갈등을 빚다가 숨진 셋째 재선씨와 그 아내 박인복씨를 비판했다.

우상호 "표창장 위조 딸보단 도박 아들 선택…조국한테 죽었다" /중앙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표창장을 위조한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 중 후자를 택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아들'을 고른 뒤 "도박에 빠졌던 아들은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이재노믹스'로 박스권 돌파 노린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제적 공격 전략이 '거시경제'로 향하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구체적인 거시경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그간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생활밀착형 공약, 2030 집중공략 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한발 앞선 전략으로 정책 경쟁에서 앞서나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병사 봉급 200만원·여가부 폐지, 尹의 '이남자' 품기… "필살기 아니냐" /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2030세대 표심을 집중 공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계기로 생활밀착형 게임 공약과 '병사 봉급 200만원'을 제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젠더 이슈에도 불을 붙이는 등 '이남자'(20대 남자) 사로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낡은 이념·혐오·밈이 장악… 윤석열·이재명의 '이상한 말초 대선' /한국일보
'내용'은 없고 '말초'만 있다. '토론'은 없고 '자극'만 있다. '비전'은 없고 '증오'만 있다. 이번 대선의 수준이 딱 이렇다. 비호감 지수가 높은 대선후보들이 '물'을 흐리는 바람에 대선이 '차기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국가 지도자 자질을 검증하는 선거'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옆길로 샌다.

문대통령 '각별한 인연' 배은심 여사 조문…"당연히 와야죠"(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9일 별세한 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를 애도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배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8분간 머무르며 고인을 추모했다.

김동연 "靑 핵심이 양도차액 100% 과세 언급…'미쳤냐'며 싸워"(종합)/연합뉴스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모 핵심 인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언급했다."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일했던 당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라인과 충돌이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외교부, 대책반 구성...카자흐 알마티 호텔 고립, 국민 지원 중/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 한 호텔 내 고립된 한국인 아시아나항공 승객·승무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 내에 '대책반'을 꾸리고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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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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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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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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