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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④] 전문가 "중견·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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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중요…제도 개선 절실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먹거리 육성
공급망리스크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성장 사다리를 기업이 잘 잛고 올라갈 수 있게끔 여러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수출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그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야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수출호조세 이어가려면 중소·중견기업 성장 필수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를 타고 대기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이어가면서 오랫동한 성장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 수출 성장세를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R&D 등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하고 그래야 경쟁력 우위에 서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반여건이 워낙 안좋다보니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육성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쟁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에 뛰어들기 어려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여러가지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치고 올라와 과거처럼 가격 경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품이나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반도체 외 신산업 육성해야…배터리·바이오산업 주목

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인 반도체 외에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셔터스톡]

이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바이오 산업들이 덩치를 조금씩 키우고 있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규제레벨이 높아 스스로 장벽을 만든 경우가 매우 많다"며 "정부 차원의 다국적 공동 R&D나 긴급승인 등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원호 KIEP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공급망리스크 우려 여전…중장기적 침착한 대응 필요

끝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리스크 약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나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리쇼어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돼야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오전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2.14 photo@newspim.com

오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리스크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 상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자산을 키워나가야지만 글로벌 공급망리스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 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오는 2월 발휘되는 RCEP을 비롯한 다자간 무역상황도 중요하다"면서도 "동맹국가 중 양자관계를 개별적으로 깊게 만들어서 끼리끼리 잘하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리스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는 지적도 나왔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리스크라고 표현하면 단기적으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눈 앞에 왔을때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적 대응을 하고 공급망 관리를 위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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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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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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