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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 미래먹거리 핵은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38

2022년 군정 전망..."해양연구단지 구축 ·힐링관광 벨트화 추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2022년 새해 군정 기치로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울진'을 제시하고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와 해양자원의 과학적 분석위한 해양연구단지 조성으로 변별력 있는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7기에서 구축한 대형 관광인프라와 체육시설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의 2022년 새해 울진군정 전략은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조성 △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등 3개의 핵심 아이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전 군수는 이들 3대 전략을 완성키 위한 역점시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울진 △머물고 싶은 힐링울진 △더불어 잘 사는 복지울진 △풍요로움이 가득한 활력울진 △안전하고 행복한 쾌적울진 △소통행정, 현장군정 등 6개의 전술을 제시하고 "코로나 극복과 함께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민선7기 경북 울진군은 '소통행정.현장군정.비전울진'을 기치로 울진군이 보유한 해양.산림.온천.에너지 자원 등에 기반한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구 단지화, 해양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원자력에너지를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실증단지 건설 등 울진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 구축을 위한 노둣돌을 착실하게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이같은 성과는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국가 해중공원벨트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중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기존의 원전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적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런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은 지난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미증유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둔 것이어서 돋보이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울진군이 내 건 '2022년 울진방문의 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해안 관광 강군(强郡) 선점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치라는 점에서 '울진 철도시대' 개막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이다.

이들 성과에 반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장기간 집단민원으로 이어진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와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과 '사용후핵연료 처리(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현안들은 집단갈등으로 야기되거나 예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 새해 전 군수가 풀어야할 주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민선7기 3년 반의 성과와 2022년 새해 전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민선7기 3년 6개월 간의 성과와 코로나19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맞춤형 방역과 이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은 무엇인가?

▲ 민선7기 3년간은 잇따른 태풍내습과 코로나19 등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던 시기입니다. 2년 연속 내습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울진군은 군민의 결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상황에 따른 이동선별 진료소 운영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 울진의 미래 먹거리 사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단지 조성과 해양치유센터 조성, 해양신산업 육성 및 국립공원 유치 추진 등 울진군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백암산림치유센터, 울진군립 추모공원, 울진의료원 요양병원 등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시대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요양병원, 군립추모원 마무리는 출생에서 사망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문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온 우리 울진군 또한 지난 한달 간 16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2월 18일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들어가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경로당 등 공공이용시설 300여 곳을 전면 휴관했습니다. 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해 확진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기간 울진군은 7개 읍·면, 약 60회에 걸쳐 이동선별진료소 운영해 12월 한달 간, 울진군민의 40%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일자리분야,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군민 4만2400명에게 106억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소상공인 공설시장 사용료 3개월분 66% 감면 △사업자등록기준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울진사랑카드(2021년12월 말 기준) 약 2만1500명 가입,330억원 규모 발행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잇따른 풍수해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기극복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함께 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울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그린수소생산실증단지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해양치유센터 조감도[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한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미래신산업 육성 △치유.힐링관광 기반 조성 △스포츠'레저산업 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위해 국가시책에 맞춘 울진형 뉴딜사업 개발과 해양 중심의 신성장산업에 초점을 두고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 △광역 해양 관측 감시망 구축 △왕돌초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유치 △대규모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힐링울진'의 아이콘은 울진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온천・숲・해양치유를 결합한 것으로 △국제마리나항만 중심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센터 중심의 복합치유관광 △국립공원 지정통한 울진 관광브랜드 가치향상 △스포츠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노인복지관 증축 △요양병원,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 군립추모원 등 복지인프라를 기반으로 촘촘한 울진형 복지시책을 펼쳐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극복과 주민 복지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ICT 농수산업 전환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어촌뉴딜 300사업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 △죽변 수산물유통 복합센터 조성으로 울진의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배수펌프시설 4개소 연초 사업 완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안 도로변 월파방지 시설사업 △해안도로 침하예측 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범 군민 친절운동 전개로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와 울진군의 이미지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죽변스카이레일[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울진 후포등기산스카이워크[사진=울진군]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울진의 현안으로는 △스마트축산 ICT한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왕피천.불영계곡 일원 국립공원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울진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이른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도 울진군의 자치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이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가?

▲ 해당 사업 추진 관련 일부 반대로 인해 힘든 점은 있지만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울진군수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추진 지역은 현재도 대부분 보전만을 위한 목적에 묶인 지역으로 이대로 방치하기보다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워질 울진의 미래를 대비하고 후대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진에 신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왕피천공원~국가정원~동해안국가지질공원~금강송에코리움~금강소나무숲길'을 연결하는 중심축은 물론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이 후포항을 통해 울릉도~독도까지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울진의 백년대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당 국립공원 지정 관련 불거지고 있는 왕피리 등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수렴할 것입니다.

스마트 ICT 한우 축산단지 조성은 기존 재래식 방식의 축산업에서 벗어나 쾌적한 생활환경과 동시에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민간 주도형 국가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스마트축산단지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찬반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 갈 것입니다.

- 최근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 처리문제 관련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사실상 기존 원전 소재 지자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울진을 포함한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에 새로운 위험시설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원전 소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원전 소재 지자체의 인근 16개 시군으로 구성된 '원전동맹'이 이와 관련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원전동맹'의 반발은 결국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신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지원법' 에 해당 지자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부지 내 기존 저장시설(저장고)에서 임시저장 후 중간관리시설·최종처분시설로 이동해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 부지 내 저장시설(저장고)는 관계시설로 발전사업자(한수원)가 설치·관리하며, 중간관리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은 관리시설로 국가에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울진군.울진군의회, 원전감시센터.원전안전협의회 등 4개 기구 중심의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중간관리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지원 관련,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16개 지자체) 등의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지원범위와 규모는 관련 특별 법안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전소 내에 40여년 동안 저장되어 왔으나, 이동이 매우 어렵고 최종처분장 건설까지 3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등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전 군수는 "미증유의 코로나19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맞서 역경을 이겨온 울진군민의 저력으로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울진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강조하고 "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 울진' 건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힘'이다"며 " '뿌리가 굳건한 나무는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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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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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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