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번째다. 윤 후보는 첫 편인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공약에 이어 두번째인 '음주운전 예방'을 준비했다. 새해를 맞아 매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심쿵약속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1.06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한다. 

앞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윤 후보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봤다.

실제로 작년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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