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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현실이 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재명에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07:12

文 지지율, 임기말에 47% 기록...靑 "진정성 인정받아"
이재명 후보, 탄탄한 집토끼...외연확장엔 부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제 우리도 임기 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정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페이스북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회에서 가장 많이 연설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정부는 레임덕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30 photo@newspim.com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2022년이 밝아오면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점차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7%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지지율 47%는 2021년 최고치이고, 임기 말 대통령으로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였던 만큼 임기 말 득표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은 갖게 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 말 높은 지지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정에 임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박한 소회를 말씀드린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평소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정석적인 답변만 내놓았던 청와대가 밝힌 이례적 소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정책 등 일부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이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중도층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후보가 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탄탄한데 이를 거스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는 확실히 잡고 일부 산토끼도 자신의 표로 가져와야 하는 것이 정설인 만큼 중도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이 후보에게 그대로 전달될 경우 더욱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며 대선 행보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에 대한 성격도 '정권 심판'에서 '정권 안정'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대선판 자체가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전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높아진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인한 보수층의 지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금세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K-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고, '방역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K-방역'에 성공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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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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