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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 극복 역량 집중…미래 내실 꾀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1일 11:01

"행복한 삶의 질 높은 도시 목표 구현"
"동남권 새 성장축 도약 중요한 시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다지는 내실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잠시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고향 부산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재선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과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부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내실을 꾀할 것이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선정했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

부산의 현안 솔루션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비전과 시정철학을 구현할 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부산시 만의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등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어렵게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늦추어지게 되면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無 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 확대,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2021년 10월)라는 부산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에도 현장의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소상공인 업종대표 간담회 등 소통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사업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비가 몰리는 11~12월 두 달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의 발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외업종 상생소비 동백전 스탬프 이벤트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담기관(소담스퀘어)과 올해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에서 '산업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동거리 축소, 동네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 준비된 소상공인 발굴·단계별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자원과 개별 소상공인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동백전)활성화와 공공마켓앱(동백통 1월 오픈) 활용으로 소상공인 매출부담 경감 등 지원할 계획이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등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16개 자치 구·군에서 유형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모 절차(1~4월)를 거쳐 심사·선정(5~6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삭감은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의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로 보답할 것이다. 그 외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사업은 없으나, 해상도시 예산의 경우 UN을 비롯한 국제관계 관련 비용임을 감안,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월드엑스포의 킬러콘텐츠로써 연계 활동 등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잘 검토하고 각 사업들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사유와 중요성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사상구청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사상구민과 행복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26 ndh4000@newspim.com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주민복지 대책은

▲부산의 인구는 1995년(388만명)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령층에 속해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년 9월)'을 수립·발표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5대 영역별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써, 경험과 연륜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시는 현안이 있다면

▲부산이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부산이 바뀌려면 대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고심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산업 선도 등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산학협력에 지자체(부산시)의 역할을 더한 '지산학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유일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산하에 15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두어 올해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토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 모두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산, AI기술이 녹아든 도시환경 구축,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부산 실현이 목표인 개념이다. 많은 시민과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한 비전 투어는 16개 구·군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착수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활편의시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그린 인프라 등 시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기술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부산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배우 이정재, 박형준 부산시장. 2021.12.22 kimkim@newspim.com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행정을 수행해 온 소감은

▲해가 바뀌어 임인년을 맞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빴던 2021년. 지난해 4월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업고 당선한 기쁨도 컸지만, 그간 시정 공백과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달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가 더 크게 와닿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소화해가는 강행군으로 현장과 시민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 온 시간이었다.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지금의 시장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가장 매력적인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일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국책사업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도 행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관계 법령 구비 등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생각만큼 속도감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됐음에도,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귀속, 중앙의 지원 없이는 소신껏 시도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예고된 2022년 특히 부산의 경우,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써 도약할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등 시작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어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그간 방역 협조로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3차 접종 등 한 번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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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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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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