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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 극복 역량 집중…미래 내실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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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의 질 높은 도시 목표 구현"
"동남권 새 성장축 도약 중요한 시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1일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다가올 부산의 미래를 다지는 내실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로 인해 잠시 늦춰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라며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박 시장은 "고향 부산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철학과 비전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쁨"이라며 재선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박형준 시장과 일문일답.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2021.12.30 ndh4000@newspim.com

-올해 시정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19의 확산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 부산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내실을 꾀할 것이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선정했던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겠다.

부산의 현안 솔루션인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15분도시 조성 등 도시비전과 시정철학을 구현할 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부산시 만의 대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확산 등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고통 덜고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어렵게 시도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늦추어지게 되면서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3無 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 확대,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2021년 10월)라는 부산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에도 현장의 위기는 여전하다.

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시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소상공인 업종대표 간담회 등 소통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사업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소비가 몰리는 11~12월 두 달간 동백전(부산지역화폐)의 발행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소외업종 상생소비 동백전 스탬프 이벤트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구축한 소상공인 온라인 전담기관(소담스퀘어)과 올해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복지'에서 '산업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이동거리 축소, 동네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착안, 준비된 소상공인 발굴·단계별 육성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자원과 개별 소상공인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동백전)활성화와 공공마켓앱(동백통 1월 오픈) 활용으로 소상공인 매출부담 경감 등 지원할 계획이다.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등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은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은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16개 자치 구·군에서 유형별로 1건 이상의 사업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공모 절차(1~4월)를 거쳐 심사·선정(5~6월)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연차별로 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추가 재정수요 발생 시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삭감은 내실 있는 공모 추진의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제기한 우려 사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로 보답할 것이다. 그 외 예산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장 차질을 빚게 된 사업은 없으나, 해상도시 예산의 경우 UN을 비롯한 국제관계 관련 비용임을 감안, 부산이 유치하려는 2030 월드엑스포의 킬러콘텐츠로써 연계 활동 등은 아쉬움이 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잘 검토하고 각 사업들이 부산 발전에 필요한 사유와 중요성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지난 10월 26일 사상구청에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사상구민과 행복토크 시간을 갖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0.26 ndh4000@newspim.com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주민복지 대책은

▲부산의 인구는 1995년(388만명)부터 계속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령층에 속해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부산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 행복도시 조성 종합계획(2021년 9월)'을 수립·발표했다. '언제나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 행복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5대 영역별 전략, 20대 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써, 경험과 연륜이 많은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추진하시는 현안이 있다면

▲부산이 과연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년 인구가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웠다. 부산이 바뀌려면 대학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을 고심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산업 선도 등 혁신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산학협력에 지자체(부산시)의 역할을 더한 '지산학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 유일 지산학협력센터 개소, 산하에 15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두어 올해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토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은 시민 모두가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산, AI기술이 녹아든 도시환경 구축,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부산 실현이 목표인 개념이다. 많은 시민과 15분 도시의 개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시작한 비전 투어는 16개 구·군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착수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활편의시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 그린 인프라 등 시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시설과 기술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 부산을 차근차근 다져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배우 이정재, 박형준 부산시장. 2021.12.22 kimkim@newspim.com

-지난해 4월 보궐선거 이후 행정을 수행해 온 소감은

▲해가 바뀌어 임인년을 맞이하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빴던 2021년. 지난해 4월 부산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업고 당선한 기쁨도 컸지만, 그간 시정 공백과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달라는 시민의 엄정한 요구가 더 크게 와닿았다.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일정을 소화해가는 강행군으로 현장과 시민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 온 시간이었다. 종합행정의 수장으로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는 자리인 지금의 시장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가장 매력적인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일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 국책사업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크다.

무엇보다도 행정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관계 법령 구비 등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길어서 생각만큼 속도감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꽤 됐음에도, 권한과 재원이 중앙에 귀속, 중앙의 지원 없이는 소신껏 시도하지 못하는 점은 정말 아쉽다.

-새해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예고된 2022년 특히 부산의 경우, 미래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이다. 가덕도 신공항건설 등 부산 현안의 솔루션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펼쳐지는 해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 최초로 초광역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써 도약할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더 가파른 확진자 증가와 역대 하루 최대 확진자 발생 등 시작 한 달여 만에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어 너무 안타깝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그간 방역 협조로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 3차 접종 등 한 번 더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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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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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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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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