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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정책 실패 분명해…양도세 중과유예 계속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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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것은 원인 제거하고 바꿔야"
"안 되면 대선 이후 해도 늦지 않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한 정부 반대에 "계속 설득해보고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 대통령께서 사과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분명한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된다"며 "바꿔야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며 인지하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장과 조율이 된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 시장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공급을 하지 않나보다'라며 반대로 간다"며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예외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를 부과 받으니까 팔아야 되겠는데 막상 현실로 닥쳤지 않나"라며 "팔려고 보니 양도세 부담이 70~80% 제재처럼 돼 있다. (다주택자들이) 탈출하게 잠깐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 되는 첫 번째 조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또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지 누구를 제재하거나 벌주거나 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각 기회를 놓쳐서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상황이라면 수단을 조금 바꿔서 목표를 이루는 게 맞다. 그게 유연성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을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선 "지나치다"고 받아쳤다. 

그는 "원래 품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후보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이 하나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그 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지않나.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부 검사들 특징 중 하나가 있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다고 믿는 무소불위 특권의식 같은 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기들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털면 나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저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특수부 검사의 묘한 평소의 특성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해선 "국민들이 보기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가 운명,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것 아니냐.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무한 검증해야 되는 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된다.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사과해야지, '여하튼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 해줄게' 이런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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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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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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