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일본, 조선인 강제동원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7:28

외교부 "세계유산위원회에 부적합 이유 설득할 것"
일본 문화심의위, 추천후보로 사도광산 정식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광산이 일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면 군함도에 이어 세계문화유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최 대변인은 "지난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인과 연합군 포로 등에 대해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의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을 상기하며 일본이 동 위원회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력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관련 역사가 균형되게 서술돼야 한다"며 "강제노역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서술 없이 등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단 일본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부적합한 이유와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릴 필요성 등을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에 설득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신청서 내용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의 부적절성을 설득하는 외교 교섭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강제노역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한 것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유네스코가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 마당에 비슷한 강제징용 역사가 있는 유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유네스코 결정과 기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책임감 있는 회원국이라면 일본이 이런 유산을 가져온 것을 반드시 문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이었던 2015년과 달리 현재 일본은 위원국이고, 한국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심의해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비위원국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위원국이고 우리가 아닌 것은 불리한 측면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심의에서 여러 변수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2024년부터는 위원국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본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문화심의회는 이날 사도광산을 추천 후보로 정식 선정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3년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추천기한인 내년 2월 1일까지 추천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추천서를 정식 제출할 경우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사도섬은 17세기 일본 내에서 최대 금(金) 산출량을 자랑한 지역이다.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활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다수 강제 동원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공문서에 따르면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수는 최소 114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사도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1000명 이상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