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해"…檢 반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조교·김경록 임의제출한 증거 인정 안한다"
검찰 "소유자인 정 교수가 소유권 포기…절차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제3자나 공범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들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경록 씨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에서 해당 PC가 증거로 사용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 적법하다는 취지이나 해당 사건에서는 임의제출자가 공범인 경우나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증조사를 하면서 증거로 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판례 취지는 해당 사건에 있어 특수성이 인정된 것이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강사휴게실 PC는 사실상 소유자(정 교수)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당시 휴게실에 버려진 PC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고 정 교수 본인도 자기가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 교수는 소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몇 가지 말을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