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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찰' 국정원 측 "사찰 인정하지만 소멸시효 지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1:12

조국, 6월 30일 2억원대 손배소 제기…"전임 정부 국정원이 사찰"
국정원 "사찰 인정하지만 이미 소멸시효 지나…2억원 청구는 과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사찰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6월 30일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고 2008~2013년 사이의 사찰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피해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국정원은 또 조 전 장관이 청구한 2억원은 과도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여론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피해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고, 가해행위의 주체였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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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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