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어선원·어선 보험요율 동결…어업인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1:14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1:14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내년 심의·의결
보험료 인하·보상확대 제도개선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내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내년 기본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정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12.23 dragon@newspim.com

특히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하여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다. 

어선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하기로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정책 [자료=해양수산부] 2021.12.23 dragon@newspim.com

또한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비중이 낮은 상품 2종을 폐지하고 3종의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2종의 상품은 보상을 확대한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했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는 1년만기 상품만 판매하고 있지만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가입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꼼꼼하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