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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08:01

이재명, 과학기술공약 발표
윤석열, 이준석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악재를 뚫고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부총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감원전', 원전을 없애는 대신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두고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1년 유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이 후보가 한편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위 정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조롱과 세 과시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죠.

대선 캠프에서 당대표가 빠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는 "윤핵관은 없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더 그립을 잡고 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尹 선대위 "임태희·권성동 공동 운영 '일일 점검 회의체'로 재건"/뉴스핌
'효율적 선대위'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가동한 '일일 점검 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협조·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단독]"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사퇴하고 선대위의 현재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大)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사퇴 및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 尹측근들과 협의체 구성/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 미묘한 말을 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표 '소상공인 선 지원' 당론으로 추진한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한 '선 지원 후 정산' 공약을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李, 즉각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특검 수사 尹 의혹 포함"/국민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尹 DMZ 방문에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文 대통령 의지에도… 국책연구기관 "내년 종전선언 진전 불투명"/한국일보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세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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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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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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