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투자 세액공제, 국내 1%, 일본10%"
"석유산업, 수출 6.8%...지원없인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유업계가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윤모 서울대 교수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가 온라인에서 공동 주최한 '2021 석유 컨퍼런스 : 탄소중립과 석유산업 변화의 시작'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석유기업의 혁신'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교수는 "국내 석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세계 5위 정제설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며 "정책지원 없이 급진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경우 석유제품의 해외 의존도 상승, 수출 기회 상실,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산업은 2019년 기준 국가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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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구윤모 서울대 교수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가 온라인에서 공동 주최한 '2021 석유 컨퍼런스 : 탄소중립과 석유산업 변화의 시작'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석유기업의 혁신'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사진= 2021 석유 컨퍼런스 온라인] 2021.12.21 yunyun@newspim.com |
특히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업계의 혁신은 전 세계적인 과제라며 토탈, 쉘, 엑손모빌, BP, 쉐브론 등 글로벌 주요 석유기업들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효율·운영방식 개선 ▲저탄소·재생에너지 사용 ▲전기차·수소차 투자 ▲저탄소·탄소중립 제품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저감기술 개발 ▲수소 투자 등 6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유업계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 교수는 "호주에서는 정유시설의 노후화와 탈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다수의 정유시설이 잇따라 폐업하기도 했다"면서 "정제마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료안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탄소중립연료 생산 보조금 및 정부 의무 구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사업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탄소중립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1%로 최대 10%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낮다. 미국은 발전소 또는 산업시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실적에 따라 12~50달러의 세액공제, 최대 12년간 지급해주는 법안이 마련돼 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사업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구축, 수송용 연료 공급 거점인 복합에너지스테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설비 전환 비용 일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석유업계에 있어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도전적인 과제"라며 "그동안 세계 5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과 역량을 토대로 석유대체연료 개발,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밝혔다. 강 실장은 석유업계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내년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국제유가 관련 배럴당 70~80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두바이유 평균가는 배럴당 69.5달러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고유가와 저유가 시나리오를 각각 밝혔는데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OPEC+가 계획보다 강화된 감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유가는 추가 상승해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에 석유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이란 핵 합의 복원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될 경우 유가는 하락해 배럴당 65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중이지만 석유수요 증가를 막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달석 에경연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 당초 예상보다 석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수요 회복세를 둔화시키는 것일뿐 세계 경제회복에 따라 수요 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