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윤석열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경제계 우려의 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6:11

"노동이사, 특정 이해관계만 우선시할 것"
"이사회는 경영계획 결정하는 최종·핵심 기구"
"국가가 예산·인력 담당하는 공기관은 더 부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진현우 인턴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선임될 경우 이사회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 흐름"이라며 "한번 시행해보고 나서 그다음 우리가 판단해보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6 photo@newspim.com

경제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속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까지 노사갈등과 대립이 내재화돼 전략적인 경영 추진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노동이사는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이사 본연의 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근로자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최종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노동이사의 경우 노조 측 입장만 대변해 기관 운영의 기본 방향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의 예산과 인력 운용 방침에 기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계의 요구를 이사회가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따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OECD 조사 결과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조사 대상인 49개 주요 국가 중 14개에 불과하다. 이 중 중국을 제외하면 13개국 모두 유럽 국가로, 독일, 체코 등 6개국에서는 실질적 경영이사회가 아닌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활동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의사반영은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 등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 노사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관계, 이사회 기능의 왜곡 등 민간기업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이사회의 역할은 공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의사 판단을 하는 곳이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그런 측면에서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경영판단이 중요하다"며 "노동계는 근로자 관점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을 주장하면 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결국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