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해수부, 탄소배출 324만톤 마이너스…'탄소 네거티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56

쵠환경 수산·어촌 터전 마련
고효율 장비·재생에너지 확대
바다의 탄소 흡수·저장 확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월 수립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해양 관련 다양한 방안을 발굴한다.

해수부는 2050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톤 감축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골자로 한다.

◆ 디젤연료 사용 선박 단계적 전환…저탄소·무탄소선박 기술 고도화

문성혁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해양수산업 중 해운분야에서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무탄소선박으로 전환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7만 톤(2018년 101.9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LNG, 하이브리드 등)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상용화하는 한편, 친환경 관공선과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5만 톤(2018년 304.2만 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노후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고, 기관을 새로 교체하는 등 연료 효율을 높이며 감척 대상을 선정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어선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등 어선어업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어선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인버터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양식장과 수산가공시설에 보급하는 등 수산업 전반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양식장과 국가어항 등의 유휴부지와 유휴수역에 태양광, 소수력, 파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2050년까지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증설가능성을 검증하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조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아직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해양에너지는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 기술과 결합한 수소 생산 기술도 고도화한다. 파력과 풍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안부터 시작해 외해까지 실증단지를 구축해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양미생물을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기반 수소생산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2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과 갯벌 식생복원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식생 660㎢를 복원하고 2030년까지 540㎢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더불어 환경‧탄소흡수 소재를 이용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인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지역을 전면 재설계하는 '숨쉬는 해안뉴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조류, 패류, 미세조류 등 추가적인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블루카본과 관련된 국제공조도 강화해 블루카본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 추진...해양 재생에너지 확대

야드트랙터, 트랜스퍼 크레인 등 항만 하역장비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하고 항만시설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항만을 구현한다.

지난 11월 수립한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40년까지 연간 1300만 톤의 수소를 항만을 통해 공급하는 등 항만을 수소경제 이행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6000만 톤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감축 수단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상용화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부처 탄소포집 및 이용‧저장 사업단(CCUS) 내에서 해수부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해저 저장소 후보지를 탐색해 제시하고개발된 저장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료=해양수산부] 2021.12.16 dragon@newspim.com

해수부는 해외 CCS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의 국가 간 이송을 관할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조약 비준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양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해양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발족한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여건을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해양 기후변화의 양상을 정밀하게 관측‧예측하고 기후변화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나간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정책방향과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대응TF의 논의 내용을 담은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인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문성혁 장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서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며 "2050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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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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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