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해수부, 내년 6조4171억 확정…올해보다 4.1% 늘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03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806억 증액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의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정부안 6조 3365억원보다 806억원 증액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2543억(4.1%) 증가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 7825억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8337억원(올해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290억원(올해 대비 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3072억원(올해 대비 11.7%↑)이 편성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806억원이 증액했다.

2022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 [자료=해양수산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해양수산 탄소중립 분야는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곳(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원 반영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 1억원과 기존 바다숲 조성지 129곳에 대한 실태조사비 12억원도 반영했다.

해양환경 보전분야는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 반영했다.

연근해 안전강화 분야에서는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593억원에서 609억원으로 16억원 증액했다.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 10곳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6억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 9월 인도된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수산경쟁력 분야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 21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했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75억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원 반영했다.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원이 반영돼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산업육성 분야에는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한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항만 SOC분야는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145억원과 광양

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사업비 46억원을 신규 증액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20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국가어항 분야에서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원 증액했다.

해양관광·문화 분야의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됐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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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