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들어 지출한 중앙·지방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70조원 가량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8일 기준 중앙재정은 542조9000억원(88.3%),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원(84.5%)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중앙재정은 37조6000억원(7.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8조2000억원(7.2%), 3조8000억원(5.4%) 등 총 집행규모가 전년대비 69조6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재정별 12.8일까지 집행실적(속보치) (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14 jsh@newspim.com

특히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이달 8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31조8000억원)의 94.5%(30조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추경은 관리대상 9조5000억원 중 9조1000억원(95.9%)을, 2차 추경은 관리대상 22조3000억원 중 20조9000억원(93.9%)을 집행했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 사업(5조5000억원)은 8월말까지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이 완료됐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6조3000억원)는 이달 8일까지 4832만명에게 14조7000억원(90.2%)을 지원했다. 

우선 상생국민지원금(8조6000억원)은 9월7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받아 4303만명에게 8조5000억원을 지급해 사업 완료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카드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원을 지난달 15일 지급했고, 11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돼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 후 이달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11만명이 증가한 189만명에게 4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2조4000억원)은 10월 27일 지급을 시작해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남은 기간 중 중앙재정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0조원, 7조원 등 총 83조원 가량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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