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내년 1분기 전기료 사실상 동결…늪에 빠진 한전 수익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4:15

정부, 요금 인상요인 크지만 물가안정 우선
3분기 누적 1.1조 적자…올해 4조 적자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다음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원료 가격이 상승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상당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치솟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분기 누적 1.1조원 규모였던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연간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 연료비 단가 급증에 인상 압박…정부, 물가안정 위해 동결 가닥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0일께 정부 인가를 받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발표한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늘면서 연료비 단가가 상승해 요금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한 23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kilroy023@newspim.com

LNG의 연료비 단가는 지난 1월 ㎾h당 70.46원에서 12월 145.78원으로 106.8% 급등했다. 유류 가격도 같은기간 ㎾h당 139.94원에서 217.04원으로 55.1% 상승했다. 석탄 중 발전에 주로 쓰이는 유연탄 단가도 12월 ㎾h당 73.12원으로 1월 대비 64.4% 올라 최고 수준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도 1월 ㎾h당 70.65원에서 11월 127.06원으로 79.8%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라는 점에서 다른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률은 9월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10월 3.2%, 11월에는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3.7%까지 뛰어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물가 안정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기업이 연초를 기점으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통제 권한을 가진 공공요금 인상을 용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분기까지 1.1조 영업손실…내년에도 수익성 '먹구름'

연료비 단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한 번 더 동결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한전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은 정부가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지난해 연료비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3원 인하했다. 이후 2분기와 3분기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는 서민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한전은 2분기 7648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3분기에는 적자폭을 키웠다. 936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에 달한다. 이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하면서 지난해말 수준으로 환원시켰지만 한전 적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한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전의 적자규모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합치면 4조252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 발표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동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해 인상을 유보할 경우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