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해결·손실보상법 보완 등 요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우리(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다 망했나, 도박을 하다 망했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우리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거지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왜 책임지지 않는가. 양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열심히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영업자 안 살리면 그 후보는 당연히 떨어진다. 자영업자를 위하지 않는 후보를 위해서는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헌신하고 자영업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선후보들에게 자영업자들의 부채 해결 방안과 손실보상법 보완책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영업자 피해지원 100조 추경 촉구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100조원 지원 추경 예산을 즉각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대선후보의 피해지원 공약은 구체적 계획은 없는 채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조차 당선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주장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자영업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향해 날로 치솟고 있고 이제는 대출 한도마저 다해 더 이상 대출을 늘릴 방법조차 없다"며 "당선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추경 예산 편성 및 방역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안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으로 입은 피해만 보상해 인원 제한으로 입은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는 "방역패스는 명칭이 집합제한이 아닐 뿐 사실상 집합제한"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법의 범위를 집합금지와 집합제안에 한정하지 않고 방역패스 또한 집합제한으로 생각해서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지난 9월 함께 일한 9명의 동료 직원을 해고하고 1억5000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4년간 운영하던 매장을 폐점했다"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의 손실은 지원되지 않아서 저처럼 해고하는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좀 더 세심한 손실보상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기재부는 중기부를 탓하고 중기부는 국세청을 탓하면서 정부는 맨날 핑퐁 놀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정말로 한심스럽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지금도 정부 대책은 방역패스니 집합제한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50조, 100조 책임지지 못할 말하지 말고 배고픈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대부분 상인에게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공인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노형중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본 정부 정책에선 소상인과 소공인의 정책을 분리하지 않아서 대부분 자금이 상인 쪽에 몰려 있다"며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보상이라도 나오는데 소공인들은 그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노 사무총장은 "그동안은 소공인이 만든 물건을 상인들이 쓴다고 생각해서, 상인들이 잘돼야 공인도 잘된다고 생각해서 수십년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소공인에 대한 정책을 분리해서 시행해야 우리도 버틸 힘이 생길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 분리하고 상인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토론회 참석 요청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손실보상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골목상권 경기 살아나게 할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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