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방역패스 반발 확산, 자영업자·학부모 모두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4:04

불통튄 스터디카페 "알바생·기계 들일 여력 안돼"
학원·카페도 반발…일부는 방역패스 도입 철회 주장
학부모들 "전면등교 시킨 유은혜 책임지고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된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틀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매출회복을 기대했던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7) 씨는 7일 "본사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제 고양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관계부서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한다"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추가 인원을 고용할 여력도 안되고 기계를 들일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김 씨의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에 대한 안내문구 대신 '12월 13일부터 19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이용 불가하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 씨는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내는 걸 잡아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는 한 달씩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지금 투잡으로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을 관두고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상주할 수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스터디 카페 2곳을 운영 중인 박모(43) 씨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씨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껏 모든 입실자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라는 내용 뿐"이라며 "이건 자영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걸리면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 받으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출입문에 방역패스 이용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07 heyjin@newspim.com

박 씨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패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은 조금 결이 다르다"며 "이용자 대부분이 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 장기 이용권을 끊는다. 근데 (방역패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환불을 요청한다면 그건 누구 손해냐. 정부가 보상이나 대책은 준비해두고 시행하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터디카페와 함께 방역패스 대상으로 적용된 학원가에서도 불만과 혼선이 속출했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수험생 윤모(26) 씨는 "정부가 학원가 특성을 잘 몰라 이런 실수를 범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일부 수험생은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학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라는거냐"고 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26) 씨는 "소방 공무원은 필기뿐만 아니라 체력시험도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학원과 학원 밑 체육관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시험을 보려면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하고, 공부하거나 운동하러 가는 곳곳마다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해서 불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며 "운영시간 제한, 학원종사자 PCR 의무 검사 등 각종 부당한 규제를 참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 지침을 따라왔으나 이번은 명백히 학원의 방역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성현 한학총 부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며 "방역패스 때문에 어제부터 수강생인 성인들은 안다니겠다는 이야길 하고 있다. 정말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면 사교육인 학원을 대상으로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대상으로 먼저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카페들도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방침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노량진 메가스터티 타워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28) 씨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을 받지 못했고 손님들에겐 QR체크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방역패스 관련 지침이나 안내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방역패스)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않겠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미접종 탓하냐"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내년 2월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12~18세 청소년들은 학원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면등교 대책 마련, 방역패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형 서학연 부대변인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육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였느냐"며 "오히려 전면 등교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은 오히려 비대면 수업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의 잘못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루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단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유 장관은 더이상 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변에는 서학연이 설치한 근조화환 35개가 배치됐다. 화환에는 '코로나 대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부', '약자인 청소년과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서학연은 기자회견 후 교육청에 전면등교와 백신패스 추진 근거 질의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6일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방역패스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과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층은 내년 2월부터 접종 완료 증명을 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